2021년도 불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

1. 2021년 불사심의위원회 설치

근거 : 「성보보존법」 제12조 의거한 위원회 설치

중앙불사심의위원회 : 직영·직할교구 사찰 국고보조금 불사 심의

교구불사심의위원회 : 해당 교구 국고보조금 불사 심의

2. 2021년 불사심의위원회 구성

(총 7인 - 위원장 1인/ 위원 5인/ 지자체 담당자 또는 추천 전문가 1인)

구분	협의안
위 원 장	교구본사 주지(교구본사 주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장)
위원구성	교구본사 추천 2인 교구본사 추천 문화재,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 1인 * 방재 관련 전문가 1인 (방재시스템 구축에 한함)

※ 지제체 공무원 참여, 불참시 지자체 공무원 추천 전문가 참여 권고.

3. 2021년 불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

사 업		예산(사업비)
문화재청	문화재보수정비 (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)	총 사업비 8천만원 이상 (8천8백만원 부가세포함) *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권고.
문화체육 관광부	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
	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
	템플스테이지원 사업(전체)	전체
지방비 지원 사업 (권고)	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문화재보수정비 사업	*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권고.

※ 종법(사찰부동산관리법)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심의 진행.

- 지자체 요청시 심의 기준 미만의 예산(사업비)도 심의 가능

4. 2021년 불사심의위원회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

서류접수	➡	심의 및 결정	➡	결정 통보	➡	사업수행
①사업수행자 선정서류, 추천대상 3개이상		①위원회 개최 ②사업수행자 선정		①사업수행자 선정 통보		①사업수행자 사업 수행
②사찰→교구본사		③교구본사→위원회 →교구본사		②교구본사→사찰		②해당사찰 관리감독

5. 기타 사항

① 종법(사찰부동산관리법)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절차

서류접수	➡	승인 검토 요청	➡	승인 검토 회신	➡	허가
① 신축, 이축, 철거에 대한 승인		①타당성검토 의뢰 (감사국, 문화부, 기타 유관부서)		①서류검토 ②현장조사 ③의견서 작성 회신		①재무부 허가
②사찰 →재무부		②재무부 →감사국,문화부		④감사국,문화부 →재무부		②재무부 →사찰

※ 국가지정, 시·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경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이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 필요.

-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종단(재무부)에 제출

별첨1. 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지침.

별첨2.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지침.

별첨3. 문화재청 2021년 지침.

별첨4. 중앙불사심의위원회 운영계획. 끝

별첨1. 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지침

불사심의위원회 세부 지침

1.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

가. 위원회명칭

총 무 원 : “대한불교조계종 불사심의위원회”

교구본사 : “제◯교구 ◯◯◯ 불사심의위원회”

* 국가기관에서 상용하는 명칭 :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

나. 사용명칭

종단 명칭과 국가기관 명칭을 병기

* 예 : 제◯교구 ◯◯◯ 불사심의위원회

(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)

다. 불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

◦ 임기: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

- 교구본사 주지가 위원장일 경우 교구본사 주지 재임기간 중으로 함

- 교구본사 주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위원장은 임기를 1년으로 함

◦ 위원회 구성 조건

- 교구본사 추천 2인은 스님 혹은 재가자를 위촉할 수 있음

- 문화재 전문가는 교구본사에서 문화재관련 자문을 받고 있는 전문가를 위촉.

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촉

- 문화재, 회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의 배정은 교구본사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

-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구성

(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선임된 심의위원을 지자체 추천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음)

- 방재 관련 전문가 1인을 추가로 위원으로 선임하되,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심의에만 참석

◦ 구성인원 자격요건

- 문화재전문가 자격기준

- <고등교육법>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,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.

- 문화재의 보존,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
- 추천 제외자

: 문화재매매업자, 문화재수리업자,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.

: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.

: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자,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자.

※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, 문화재청 문화재위원·전문위원, 시·도 문화재위원·전문위원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

- 회계전문가 자격기준

회계 등의 관련 분야는 회계 전문 혹은 입찰을 선정했던 경력을 가진 전문가

2. 심의대상

◦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으로 확정된 사업 중 일반입찰대상에 한함

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(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, 2020. 1. 1. 시행)

민간자본이전(402목)

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.

- 다른 법령,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    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

- 문화재 공사(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)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   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

◦ 문화체육관광부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신축 개보수 포함(총 사업비 2억원 이상)

◦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관련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(전통사찰 보수정비, 방재시스템 구축)의 경우 불사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자선정 진행.

-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(총 사업비 8천 이상 - 부가세제외)

-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(전체사업)

◦ 지자체 요청시 심의 기준 미만의 예산(사업비)도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가능

◦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대상(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, 2019. 10. 8. 시행)

기준
수의계약 대상	2천 만원 이하
	8천만원 이하( 2개 업체 이상 경쟁 입찰시)

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, 2019. 10. 8. 시행)

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2개 이상 업체 입찰 참여시)
내용	종합공사	전문공사	전기 등 그 밖의 공사 (문화재)	용역ㆍ물품 기타
비용	2억 원 이하	1억 원 이하	8천만 원 이하	5천만 원 이하

3.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

가. 서류 접수

◦ 사찰은 3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고,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교구본사에 제출

	서류내용
사찰	1.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인 허가서 (신축, 철거, 이축 사업에 한함) 2.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(세부) 3.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서 (문화재청,문화체육관광부) 4. 자부담확약서, 재원조달 계획서(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에 한함) 5. 지자체 공사 허가서류(건축, 녹지, 토지, 등)
사업수행자 (업체)	1. 사업 제안서(공사계획서) 2. 사업 견적서(세부) 3.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4.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및 기술인력 보유상태(자격증사본) - 공사 성격에 맞는 기술 및 자격 확인증 5. 기업신용도평가 6. 공사실적 7. 법적으로 해당 사업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 (건축업 등록증(종합건축) 등)

나. 회의 개최 및 선정 방법

◦서류를 접수하여, 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여 해당 사찰에 통보

◦심의위원 중 전문위원(재가자)의 인원이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였을 경우 개최

- 일반 불사 안건 : 위원 총 7인 중 4인 참석 시 개최

- 방재시스템 불사 안건: 위원 총 8인 중 5인 참석 시 개최

◦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에게 최대한 회의참석을 요청하고 주요심의

건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한 사전심의를 진행

◦ 해당 사찰에서 추천한 업체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수행능력, 수행실적, 사업계획, 제시가격, 교구본사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하여, 사업수행자 선정

◦ 심의이전 추천업체의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심의는 이월 하며, 업체를 재선정하여 심의를 진행

◦ 각 참석위원의 최고점을 얻은 업체가 1표를 획득한 것으로 최다 득표를 얻은 업체를 선정 (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선정)

다. 선정 통보

◦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사항(결정문)을 사찰에 통보

◦ 사찰은 결정 사항을 선정된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수행

라. 선정 후 유의 사항

◦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허가사항을 준수하며,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, 감독을 철저히 요망

◦ 성보 변동사항(이동, 멸실 등)에 대하여 총무원 문화부로 성보변경사항을 신고

※ 위원회에서는 최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접수

01. 서언

공사의 내용 및 특성 기술

02. 사업 개요

-현장 상황과 실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공사의 특성을 분석, 본 공사의 중점 사항 기술

-사찰 전체 배치도, 현장 상황에 대한 사진, 실시 설계된 세부 도면 등을 활용

03. 추진 현황

- 공사 일정 및 예상 공정표

04. 시공 계획

1) 사업내용 분석

(설계도서 검토의견 / 건축 후 사찰의 경관 및 사역 변화 등)

ex) 한옥/RC조의 융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

ex) 문화재보호구역/매장문화재유존지역인 경우 지층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.

2) 기술인력계획 : 실제 투입 예정 기술자 확인

3) 품질관리계획

4) 자재수급계획 : 투입 예정 자재 수준 기술

5) 안전관리계획 : 공사장 안전관리체계

6) 기술지원계획 : 문제시 현장 지원체계

7)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: 하자보수관리 기간 / 방법 등

8) 제안 업체 특징 : 해당 업체 선정 사유